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부시 대통령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9로 통과시켰다. 이는 백악관측이 제안했던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거친’ 심문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뒤집는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1기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은 “백악관측의 법안이 미국의 대 테러전에서 도덕적 기반에 대한 의구심만 더 키울 것”이라며 장외에서 확실한 반대 의사를 밝혀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에 앞서 전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백악관측 법안이 52대8로 통과됐기 때문에 테러용의자 법안 처리를 놓고 미 의회가 한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상원의 움직임에 놀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회를 직접 방문해 백악관측 법안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과의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안은 정보가치가 높은 수용자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정보를 얻게 해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이 제시한 법안은 1949년 제네바 협약 3항의 관련 규정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려 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제네바 협약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더 강력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날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존 워너 위원장 등이 제안한 것으로, 테러용의자 형사소추를 위해 비밀로 분류된 증거 또는 강요된 진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 가운데는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존 매케인 의원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온건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백악관 안에 대한 지지를 천명하고 있어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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