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3인방은 일제히 군사대국화 노선의 상징적인 쟁점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간주,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의 제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속에도, 국민 속에도 개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와, 헌법해석을 통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도 늘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 용인론이 9월20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사실상의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여러 주자 중에서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 급격히 주목을 끌고 있는 다니가키 사타카즈 재무상도 집단적 자위권 용인론에 가세했다.
아소 다로 외상도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를 말해도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법률을 지키다가 국가가 부서지고 만다면 곤란하다는 느낌이 있다.”며 용인론에 가담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2일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논의가 9월 자민당 총재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아베 장관이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에 긍정적인 반면 다니가키 재무상과 아소 외상은 해석 변경에는 신중, 개헌시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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