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9억명이 200만여명을 선출하는 엄청난 규모의 선거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광역·기초의원격인 현(縣)과 향(鄕) 인민대표의 교체기를 맞아 지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부터 실제로 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하는 거주지 투표제를 도입한 덕이다. 이전에는 본적지가 아니면 투표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타향에 사는 이들은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포기하곤 했다.

이런 연유로 현지인 100만여명에 외지인이 500만여명인 광둥(廣東)성 둥관(東)시의 선거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새 제도는 농민공 등 최소 1억명 이상 유동인구에게 사실상 새로 투표권을 부여한 셈이다.

유권자 숫자뿐만 아니라 선출되는 인민대표 200만여명도 최대 규모다. 그간 따로 뽑았던 두 인민대표를 이번부터 동시 선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향(鄕)인민대표의 임기가 3년이다 보니,‘첫해는 보고,2년째 일하고,3년째는 교체를 기다리는’ 병폐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기를 현(縣)대표와 같이 5년으로 바꿨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 민주적 요소를 최대한 가미해 성숙된 민주주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눈치다. 가능하면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또 후보자를 당선자 숫자보다 30∼50% 늘려 입후보할 수 있도록 선거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최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광둥성 당국은 후보의 홍보 활동이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들에게 면대면(面對面)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 리멍위(李孟昱) 부주임은 “홍보 활동은 경비나 합동유세 등 다른 문제로 파급되고 아직 규정이 완비되지 않아 도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정부 의지를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지방정부가 상당히 경직돼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선거 비리도 걱정되는 일 중의 하나다. 지난 2004년 베이징에서는 투표지 1장에 10위안(1200원가량)을 받고 거래한 농민이 붙잡혀 징역 6개월을 살았다.2003년 초에는 저장(浙江)성 출마자가 30만여위안을 들여 공개적으로 투표권을 사모으다 적발된 일도 있다.

그는 지금도 수감돼 있다. 당국은 이번 만큼은 매표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