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기업과 이익집단의 대정부 로비활동 자금이 크게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 사건이 터지면서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로비를 규제하겠다던 목소리는 어느덧 공염불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 ‘멋대로’ 예산 늘어난 탓

의회 자료를 토대로 워싱턴의 로비 활동을 감시하는 그룹 ‘폴리티컬 머니 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기업과 협회, 이익단체 등이 로비 활동에 투입한 자금은 24억달러(약 2조 4000억원)에 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4년의 21억달러보다 14% 늘어난 액수다. 지난 2000년의 16억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50%가 증가했다.

로비자금 급증은 연방정부가 재량껏 지출할 수 있는 ‘눈 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정부의 임의 지출 예산은 9679억달러(약 967조 9000억원). 지난 2000년의 6148억달러보다 57.4%나 증액됐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의 대변인을 지낸 미국영화협회(MPAA) 존 피허리 부회장은 “돈이 있는 한 그것을 따내려고 워싱턴에 고용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럼 거액 로비는 과연 수지 맞는 장사일까. 뉴욕주 시러큐스 대학의 로건 커시 정치학 교수는 “주판알을 튀겨보니 투자한 만큼 파이 조각이 컸던 모양”이라며 “(로비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로비한 만큼 되돌아온다

지난해 2150만달러(약 215억원)를 써 로비액 순위 3위를 차지한 제너럴 일렉트릭(GE). 지난 2002년 9월30일부터 2년간 연방정부와 맺은 계약액이 38억달러(약 3조 8000억원)다.1998년 9월30일부터 2년간 계약액 28억달러를 훨씬 앞지른 것이다.GE는 2000년엔 1600만달러를 로비에 썼다.6번째로 로비자금을 많이 지출한 AT&T는 지난해 SBC커뮤니케이션즈와 합병하면서 정부 승인을 위해 1640만달러를 지출했다. 미국 3위 군수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은 1370만달러를 써 5년새 2배 가량 로비액을 늘렸다. 정부 계약액은 1999∼2000년 157억달러에서 2003∼2004년 225억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피터 오툴 GE 대변인은 “정부 계약 확대와 로비액 증가는 별개”라면서 “고유가 영향으로 풍력 터빈과 수소연료 개발 등에 에너지부와 협력할 일이 많아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