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총무상의 자문기구인 ‘통신·방송간담회’는 공영방송 NHK의 오락·스포츠 프로그램 제작부문을 떼어내 자회사에 맡기고 채널도 3∼4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종보고서 초안을 마련,1일 발표했다.
시청료에 대해서는 대폭 인하를 전제로 “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청료 납부거부에 대해서는 향후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자민당 ‘통신·방송관련 합동회의’도 2일 NHK의 채널 삭감을 검토할 경우 방법이나 그 시기를 포함, 시청자의 이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집권 자민당에서 폭넓게 논의되던 NHK 개혁안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거대한 NHK의 해체는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최근 NHK 직원들의 비리와 불상사가 이어지면서 NHK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자 ‘시청자 이익 배려’를 전제로 개혁방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됐다.
보고서는 6일 회의에서 최종승인을 받은 후 총무성에 제출된다. 총무성은 보고서를 토대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당도 내년 3월까지는 NHK 개혁의 최종안을 성안할 방침이다.
마쓰바라 간담회 좌장이 발표한 최종보고서 초안은 현재 8개인 NHK 채널중 위성방송(BS)과 라디오 등 3∼4개의 채널을 2011년까지 감축하도록 했다.
초안은 “NHK가 그룹 전체적으로 비대해졌다.”고 지적, 조직과 사업 양면의 축소를 촉구했다.
거짓 출장비 청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오락·스포츠 제작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NHK에서 떼어내 자회사로 만들어 민간방송과 경쟁토록 했다.
또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출자 필요성도 정밀 조사해 통합, 민영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회사 수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대로 개혁이 추진될 경우 NHK는 보도와 교육프로그램 제작·편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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