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에 따르면 지침 개정은 테러와의 전쟁 등 지구 규모의 국제평화협력활동과 미사일방어(MD) 협력 등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양국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침은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국은 다음달 초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지침개정을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어 6월에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안도 부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침개정에 맞춰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자위대 해외파견 항구법이 제정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 활동 등에도 자위대 파견이 가능해져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침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활동만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현행 지침이 제정된 뒤 일본 주변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방안을 담은 주변유사법 등 유사관련법을 제정했다. 지침 개정은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방위청 장관이 올 1월 “미·일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 것을 반영해야 한다.”며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에게 먼저 제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당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23일 열린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괌이전비용 협상 때 “지침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새 지침에는 ▲국제평화협력활동에서의 미·일 협력확대 ▲MD 정보 공유 및 공동작전계획 확충 ▲일본유사 및 주변유사시 일본의 공항·항만제공 ▲낙도방위 작전 협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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