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함혜리특파원｜‘시대착오적’이란 비난도,‘반동적’이란 손가락질도 프랑스인들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프랑스인들은 이번에도 ‘시장의 효율성’이 아닌 ‘사회의 보호’를 선택했다. 그러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10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최초고용계약(CPE) 도입 철회 선언으로 수주일째 이어진 프랑스의 시위정국은 결국 ‘거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집권여당이 명운을 걸고 밀어붙인 정책이 무산된 만큼 정치·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대한 사회의 반격

CPE의 철회로 학생·노동계는 안정적 고용제도를 고수할 수 있게 됐지만 프랑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우파 정부의 시도는 다시 한번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CPE 도입에 앞장서온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새 고용조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FP 통신은 지난 수십년간 프랑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사회·정치적 위기로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dpa 통신은 “노동계의 승리가 국가의 손실이 될 수 있다.”며 반(反)시장적 프랑스 노조가 정부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물론 프랑스가 시장주의라는 ‘대세’에 반기를 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 초안을 부결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난해 유럽헌법 부결사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이른바 ‘앵글로 색슨식’ 표준에 따른 시장 유연화보다는 국가 개입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빌팽 총리 정치생명에 타격

CPE 마련을 주도했던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내년 7월 대선에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시됐지만 이번 사태로 치명상을 입었다. 반면 경쟁자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관망세를 유지하다 막판 협상파로 변신,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르 파리지앵에 보도된 CSA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의 85%가 이번 사태로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가 약화됐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 절반 이상이 사르코지 총재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답했다.

물론 최대 수혜자는 제1야당인 사회당이다. 사태 초기부터 학생들 입장에 동조하며 CPE 폐기를 압박해 왔다. 이들은 지난 1995년 전국적인 시위와 장기파업을 불렀던 알랭 쥐페 내각의 교육예산 삭감시도가 2년 뒤 총선에서 사회당의 승리로 이어졌던 상황이 재연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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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佛 최초고용계약(CPE) 관련 일지

▲2006년 1월16일=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청년실업 해소책인 최초고용계약(CPE) 포함된 새 고용법 계획 발표

▲19일=10여개 청년·학생 대표 그룹 CPE 철회 요구

▲2월10일=정부, 의회 토론 과정 축약이 가능한 헌법조항 동원해 하원에서 새 고용법 채택 강행

▲3월1일=프랑스 상원 CPE 승인.13개 대학 휴업 돌입

▲7일=학생들과 노조 40만∼100만명 프랑스 전역서 시위

▲9일=의회, 새 고용법 최종 채택.

▲14일=사회당, 헌법위원회에 고용법 합헌 여부 제소

▲18일=전국에서 CPE에 반대하는 150만명 시위

▲28일=100만명 이상 전국에서 시위. 드빌팽 총리,“법 수정 용의 있으나 철회는 안 된다.”고 발표.

▲30일=헌법위원회 CPE 합헌 판정. 학생들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도로 봉쇄 시위.

▲31일=시라크 대통령,“새 고용법을 법 절차대로 서명, 공포하겠다.” 선언

▲4월10일=시라크 대통령,“새 고용법 중 최초공계약 조항 폐기하고 실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치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