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운특파원-베이징은 지금] ‘뛰는 民度’ 따라잡을까

[이지운특파원-베이징은 지금] ‘뛰는 民度’ 따라잡을까

입력 2006-03-09 00:00
수정 200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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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3일 개막돼 진행 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이른바 양회(兩會)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투명성´이다.

높아지는 국민적 정치 욕구와 민도(民度)에 부응하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과시하는 표현이다. 각종 관영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8일에는 `이번 양회가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소개한 서방 언론의 보도 내용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관계자들을 흐뭇하게 했다.

물론 가시적인 조치들도 뒤따르고 있다. 최근 몇년새 잦아진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법안 공청회가 열리는가 하면,`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양회 소식´이 등장했다.

지난 7일에는 정협 베이징대표단의 회의가 기자들에게 전격 공개되고, 즉석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일사천리로 거수(擧手) 회의가 진행되던 인민대회당에 무기명 비밀 전자투표가 시연된 것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최근 각종 언론 보도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드러나는 민도는 이같은 노력을 무색케 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 교육, 주택 문제 등 민생과 관련한 각종 민원과 불평·불만, 문제제기 등이 양회를 즈음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의료난을 뜻하는 `칸빙난(看病難)´이라는 표현은 모든 민생고를 압축하는 단어다. 의사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홍바오(紅包·돈봉투)´를 챙기는 의사를 고발한 기사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입원 68일만에 132만위안(약 1억 6000만원) 병원비가 청구되고, 약값이 20만위안(약 2400만원)이나 부풀려졌다는 기사는 `칸빙구이(看病貴)´ 즉, 과도한 의료비의 전형이다.

전인대 및 정협 대표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회적 민원들도 적지 않다.`새벽 2시 이후 위락업소 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새벽 2시 이후 새로운 손님 입장 불가´로 고쳐달라.”는 제안이 정식으로 제출됐다.

지난해 9월 중국노동사회보장부 소득조사소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3000달러(약 100만∼300만원)인 시기에 중국 사회에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린 적이 있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703달러. 중국 정부가 뛰는 `민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jj@seoul.co.kr

2006-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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