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국가가 빈국 지원을 위한 국제기금 마련을 위해 ‘연대세’란 것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대세 도입을 제안한 프랑스는 당장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필립 두스트-블라지 프랑스 외교장관은 개발기금 마련 방안을 논의한 이틀간의 국제회의가 끝난 1일(현지시간) “새 세금 부과안이 관련 국가들에서 1년 안에 시행될 것이며 프랑스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유럽 역내 이코노미 항공권에는 1유로(1.17달러), 유럽 외 지역 행선지 항공권에는 4유로(4.70달러)가 부과되며 비즈니스 및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10∼40유로(11.70∼46.80달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외교부는 항공권에 빈국 기금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13개국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에도 브라질, 키프로스,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요르단,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니카라과, 노르웨이, 영국, 칠레 등이 연대세 도입을 지지했다.
그러나 각국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권에 이른바 ‘연대세’를 도입하는 것은 ‘제 손 물어뜯기“라며 이 조치를 비난했다.
프랑스 등은 “항공사들이 세계화의 혜택을 입고 있는데다 낮은 세금을 물고 있으며 또 항공여행객들이 비교적 여유 계층이라는 점등을 고려해 항공권을 과세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논리를 폈다. 미국과 캐나다·일본 등은 이번 회의를 외면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도 연대세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스위스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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