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방예산 4.8% 늘려 “전장에 복지 희생” 비난 고조

부시, 국방예산 4.8% 늘려 “전장에 복지 희생” 비난 고조

안동환 기자
입력 2006-02-04 00:00
수정 200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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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멕시코만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비 등 확대되는 재정적자 속에 부시 행정부가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일 2007년도 국방예산으로 올해(4190억달러)보다 4.8%가 늘어난 4393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일 의회에 제출될 예산안은 무기 구매비 842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로 700억달러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2007년도 대테러 전비로 500억달러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 의회는 2001년 9·11테러 이후 3620억달러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트리나 복구비 180억달러를 포함, 재정적자는 지난해 3190억달러에서 4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복지예산 삭감에서 촉발됐다.

공화당은 지난 1일 하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를 꺾고 향후 5년동안 연방 재정에서 390억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노년층과 빈곤층의 의료보장 혜택 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부유층을 위한 감세 영구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빈곤층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존 딘젤 의원은 워싱턴포스트에서 “이 법안이 일반 시민들을 희생시키고 특수이익과 로비스트를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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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0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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