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인 ‘낙제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실패작이라고 비난했다.
톰 도노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학교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외국은 보다 잘 교육된 노동력을 확보해 가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경제적 지배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CNN이 8일 보도했다.
도노휴 의장은 “우리나라의 젊은이 가운데 30%가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상황에서는 21세기 정보기술(IT) 시대를 이끌 수 없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고등학생의 50%가 졸업을 하지 못한 채 중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해온 낙제방지법은 학교들에 새로운 임무만 부여한 채 400억달러(약 40조원)의 예산을 삭감한 탓에 학생들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도노휴 의장은 “미 상의는 최근 몇년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법률을 개폐하는데 노력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교육을 개혁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각 주 및 일부 지역의 학교 시스템을 평가해 순위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월 안에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도노휴 의장은 “불필요하게 제한적인 미국의 이민법이 기술과 지식을 갖춘 외국 노동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 경제를 이끌어온 ‘베이비 붐 세대(2차 대전 이후 탄생한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민까지 차단돼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노휴 의장은 또 “미 상의는 2015년까지 수학과 과학, 공학계열의 대학 졸업생을 현재의 2배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경제단체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도노휴 의장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이민법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로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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