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헌법안 국민투표 D-3 ‘혼돈의 이라크’

[월드이슈] 헌법안 국민투표 D-3 ‘혼돈의 이라크’

박정경 기자
입력 2005-10-12 00:00
수정 200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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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헌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라크 정국이 시아파-수니파의 종파간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지원 아래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주도한 헌법안에 대해 수니파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수니파 저항세력의 테러와 시아파의 보복이 피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폭탄 테러가 거의 매일 발생해 이라크 민간인과 보안군, 미군 등 최소 100여명이 숨졌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무슬림들의 라마단 금식이 시작된 지난 4일 이후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일 바그다드 남쪽 힐라의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도 금식 기도를 마친 시아파 신도를 겨냥했다. 이라크 내 알 카에다를 이끌고 있는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전날 “라마단 기간 중 성전의 역사를 이루자.”고 촉구한 뒤였다.

미군 희생자수도 2000명에 육박한다. 지난 7일 미 해병대원 6명이 도로에 매설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숨졌다. 이로써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전이 개시된 이후 사망한 미군 병사는 1950명이라고 AP통신이 집계했다.



수니파 저항 속 헌법 찬반전 가열

반전 여론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점차 수렁에 빠져들고 있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6일 ‘중단 없는 테러전’을 선언해 철군 압력에 쐐기를 박았다. 오히려 국민투표 경비를 위해 병력을 1만 4000명 증강시켰다. 이라크 임시정부의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도 지난 6일 영국을 방문해 “미군의 조기 철수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며 국민들이 테러에 굴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반면 수니파는 투표를 보이콧하거나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며 저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헌법안 사본 500만부가 배포되고 있지만 저항세력의 공격을 두려워해 상점 비치를 거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수니파는 그러나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부결 조항을 까다롭게 고쳤다가 국제사회의 지적으로 무산되자 일단 투표에는 참여키로 했다. 수니파 정치그룹 ‘이라크 국민대화’의 살라흐 알 무트라크는 “헌법 절차가 공정하다면 수니파의 95%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라크 18개주 가운데 3개주에서 3분의2 이상이 반대하면 헌법안은 부결되는데 수니파는 4개주를 장악하고 있다.

헌법안이 부결될 경우 이라크 정치일정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정국은 더욱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 후세인 샤라스타니 국회의장은 “테러 위협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가결돼도 저항 더 거세질 듯

문제는 가결이 된다 해도 오는 12월 총선거를 거쳐 이라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수니파의 승복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9일부터 시작되는 등 앞날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제위기그룹의 로버트 말리 연구원은 “헌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면서 수니파의 무장봉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아므르 무사 아랍연맹(AL) 사무총장도 지난 8일 BBC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이라크 상황이 너무 심각해 언제든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니파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로 후세인 정권 당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이라크전 이후 소외된 상태. 그들은 새 헌법안의 연방제 조항에 따라 이라크가 남부의 시아파와 북부의 쿠르드족으로 나뉘어 석유를 갈라먹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다 이라크에 강력한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견제하려는 아랍권의 복잡한 역학관계도 미묘한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인 사우드 알 파이잘 왕자는 현재 유일한 시아파 국가인 이란을 겨냥해 “이란이 이라크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영국 등이 핵문제와 맞물려 이란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투표 전날부터 공항·항만 폐쇄

이라크 임시정부와 미군은 국민투표를 앞두고 초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투표 이틀 전인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반인의 무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투표 행렬을 노린 차량 폭탄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14일 밤부터 주(州)간 차량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국경과 공항·항만도 폐쇄키로 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은 13∼16일 나흘간 폐쇄된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미군들도 ‘조기 철수’ 목소리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라크 정책은 특별한 변화가 없다. 이라크에 들어서는 민주 정부가 스스로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는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6일 민주주의기부재단(NED) 연설에서 “이라크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라크에서 더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오는 15일 이라크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영구헌법이 제정되고 12월 중순 총선이 실시돼 새 이라크 정부가 출범하면 저항세력도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대규모 병력을 계속 이라크에 주둔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미국민의 여론이 2003년 개전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지난 8일 CBS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6명 가운데 4명(59%)은 “이라크에서 가능한 한 빨리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36%였다. 지난달 여론조사(철군 52%, 주둔 42%)와 비교해도 철군 여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전이 장기화되고 전사자가 2000명에 육박하면서 현지에 주둔한 미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군 내부에서부터 조기 철군 얘기가 나오는 점도 부시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다.

조지 케이시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의회에서 이라크인은 미군을 점령군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미군이 이라크 보안군의 능력 배양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존 애비제이드 미 중부군 사령관은 “미국이 다른 욕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점진적 철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과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 존 볼턴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이라크전을 기획하거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들이 부시 행정부를 떠나거나 자리를 바꿨다. 그러나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한 테러와의 전쟁은 부시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쉽게 정책을 전환하기란 쉽지 않은 분위기다.

dawn@seoul.co.kr

철수 서두르는 연합군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잇단 테러공격으로 이라크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다 이라크전에 대한 여론이 더욱 부정적으로 흐르면서 각국의 철군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라크 정부가 요청할 때까지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영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다음달 중으로 남부 바스라 인근에 배치했던 병력 중 500명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규모 영국군 기지 2곳을 폐쇄하고 일부 훈련 기능을 이라크 보안군에 이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영국 정부는 이는 전면적인 철군의 시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 확인에도 불구, 영국 언론들은 정부가 내년 5월부터 호주와 함께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옵서버는 고위 군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국적국 철군계획이 오는 12월 선거 직후 실행되기 시작해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자위대원 600명이 주둔 중인 일본도 내년 상반기부터 자위대를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12월14일로 끝나는 자위대 파견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하면서 철수시한을 명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은 미국(13만 5707명)과 영국(6767명), 한국(3376명) 등 28개국 15만 6616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탈리아(3122명), 폴란드(1546명), 우크라이나(1439명) 등 10개국 8382명이 철군할 예정이다.10개국이 철군을 마치면 미국과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파병병력은 15개국 2378명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해에는 스페인(1300명)과 태국(450명), 온두라스(370명) 등 11개국이 철군했다. 올 상반기에도 포르투갈과 몰도바가 철군을 마쳤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규모를 현재의 3분의1 수준인 1000명선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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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5-10-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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