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확산’ 우선순위 변화할듯

‘민주주의 확산’ 우선순위 변화할듯

입력 2005-09-14 00:00
수정 2005-09-14 0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남부 멕시코만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미 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슬레이트’에 게재된 기고를 통해 카트리나가 미국의 ▲외교 ▲국방 ▲경제 ▲문화 등 대외 정책의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주의 확산은 탄력 잃어버려”

우선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월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외교정책의 이념은 뉴올리언스의 수재 현장에서 드러난 빈곤과 흑인 문제 등으로 인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스 회장은 지적했다.

또 카트리나 이재민들 가운데는 “남의 나라 이라크에는 수백억 달러를 퍼주면서 정작 국내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뭘했느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공유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라크 등 외국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국내의 테러 및 재난 대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집중하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하스 회장은 분석했다.

미국내 병력의 해외이동 제한될 수도

카트리나 재난을 복구하면서 주방위군과 예비군 등 미 국내 병력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이라크전 차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하스 회장은 전망했다. 그럴 경우 미국의 이라크 주둔 전략도 크게 수정돼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정규군의 부담은 커지게 되지만, 군 지원자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가용자원이 모자라 병력운영에 적지않은 곤란을 겪을 것으로 하스 회장은 내다봤다.

“미국도 별 수 없어…”

미국이 카트리나 재난으로 잃게 된 가장 큰 자산은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라고 하스 회장은 밝혔다. 이미 9·11테러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아무리 강대하다고 하더라도 ‘난공불락’은 아니라는 사실을 세계 각 국이 다시금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뉴올리언스의 처참한 수재 현장과 이후 이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채 당황하는 미 정부의 모습은 24시간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카트리나 발생 이후 북한과 베네수엘라, 이슬람 과격 집단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은 미국이 이라크에서와 마찬가지로 허리케인에게도 패배했다며 조롱대기까지 했다.

하스 회장은 이번 허리케인에 무너진 폰차트레인 호수로부터 뉴올리언스를 보호하는 것보다도 카트리나가 초래한 외교적 도전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dawn@seoul.co.kr
2005-09-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