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관료·친시장주의의 승리”

“탈관료·친시장주의의 승리”

박정경 기자
입력 2005-09-13 00:00
수정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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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9·11 총선 압승은 관료적 국가 지배에서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재편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을 보다 가속화하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2차대전 후 재건에 초점을 둔 준사회주의 모델의 일본이 서구식 자본주의·개인주의·현시(顯示)적 소비 중심의 경제로 변모하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12일 경제 칼럼니스트 호타 겐스케의 글을 통해 논평했다. 그는 일본 국민이 저축보다 소비를 택하고 있으며 주주 중심의 경영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붐이 일고 있는 일본 경제의 체질 변화가 압승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도 이날자 블룸버그 통신에 ‘고이즈미 총리에게 드리는 편지’를 실어 연금 개혁과 공공부채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박차를 가하라고 제언했다.

우정공사는 350조엔(약 350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다.2만 5000개의 지점과 26만명의 정규직을 보유, 자민당 장기집권의 기반이었다. 국민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자기희생적’ 결단에 환호했고 과거 자민당 세력과 야당을 모두 수구세력으로 싸잡아 비판한 선거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한편 자민당의 압승으로 민영화가 확실시되는 우정공사는 직원 3분의1이 옷을 벗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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