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인 존 로버츠(50) 대법원장 지명자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낙태·종교 문제 등에 대해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윌리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이 사망한 다음날인 4일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40분간 로버츠 지명자와 만나 대법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5일 오전 8시 급작스럽게 발표된 대법관 지명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공개 심사를 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깜짝발표는 공개심사 피하기 전술

로버츠 지명자가 지난 7월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됐을 때 언론 및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등 정치를 법정으로 끌어들였다고 비난받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두달간 의원들과 미국인들은 로버츠의 경력과 성격에 대해 알게 됐다.”면서 “상원이 한달안에 그를 대법원장으로 인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WP “기습폭로 없는한 인준 당연”

로버츠 지명자는 1981∼82년 렌퀴스트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에서 일했던 만큼 20년간 낙태에 반대하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판결을 이끌어 온 렌퀴스트의 성향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로버츠가 당초 후임을 맡기로 했던 오코너 대법관은 낙태를 지지하고,2003년 텍사스주의 소도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해 동성애자 권리 향상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오코너의 후임으로 백인 남성 대신 여성이나 유색인종을 임명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깜짝 폭로가 없는 한 로버츠 지명자의 대법관 인준은 당연한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