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 운항 사고가 급증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행기 제작기술이 발전하고 운항 기술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항공사고 발생 빈도는 1960년대에 비해 30분의1로 줄어든 게 사실이다. 사고발생 확률은 100만번의 이·착륙 가운데 1.5회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용객이 빠르게 늘고 있고, 항공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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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지난해 전세계에서 여객기 승객수는 18억명이며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항공기 이용객
안전 기준이 강화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에는 매주 한차례 꼴로 사고가 빈번해질 것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경고한다.
그러나 각국의 안전조치는 요구 수준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프리카 등 항공운항 역사가 일천한 개발도상국과 저가 항공사들의 안전수준은 국제 기준에 미달, 상대적으로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잉사가 1994∼2003년 발생한 항공기 사고 177건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의 항공사는 미국 항공사에 비해 위험도가 3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가 항공사 및 전세기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이다.
●항공사 블랙리스트 제도 확산
각국 항공당국은 최근 사고가 빈발하자 안전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못미쳐 사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사 명단을 공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고 있다. 미국, 영국, 스위스가 이미 시행 중인 블랙리스트 제도는 항공기 이용객들이 안전도가 낮은 항공사들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188개 회원국 가운데 ICAO가 제시하는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가 30개국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는 내년 초부터 항공사 안전실적을 증명하는 ‘청색 라벨’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콜롬비아 여객기 추락사고로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섬 거주 자국인 152명이 사망하면서 블랙리스트 제도를 서둘러 도입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늦어도 올 연말부터 블랙리스트 공표 제도를 도입,‘날아다니는 관’으로 비유되는 위험한 항공기를 역내에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영국은 콩고,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스와질랜드, 타지키스탄 국적의 항공기에 대해 자국 영공내 운항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992년 이후 ICAO 기준에 부합되는 국가들(1군)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2군)을 구분해 관리 중이다. 스위스는 블랙리스트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이용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을 취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에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통일된 기준 마련 시급
자크 바로 EU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EU 집행위원회에 전달되는 정보들을 토대로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방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말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25개 회원국의 기준을 통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25개 회원국은 지난 4월 항공기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피에트로 루나르디 이탈리아 교통장관은 “우리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항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블랙리스트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는 블랙리스트와 상반되게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공사를 선정해 ‘화이트 리스트’를 공표하고 있다. 문제는 이탈리아 민항감독국(ENAC)이 작성한 명단에 영국에서 운항이 금지된 키르기스스탄과 시에라리온의 두 항공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자국내 영공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분류한 이집트의 에어 멤피스는 벨기에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등 각국의 선정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사고요소 제거 노력 강화
각국 항공당국은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국내 항공기의 정기 안전점검 외에도 외국 항공기에 대한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DGAC의 프레데릭 르퓔 검사관은 “과거에 안전상의 결함이 발견된 항공기 및 문제가 있는 항공사, 저가 항공사 소속의 항공기들을 중심으로 불시 안전점검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고 말했다. 르퓔 검사관은 “외형상으로 보이는 부분에 국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수시 검사방식은 항공사가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ICAO 회원국들도 상시 점검 외에 수시 점검을 강화하는 추세다. 도미니크 페르뱅 프랑스 교통장관은 DGAC 소속 검사관을 증원하고, 연간 검사건수를 지난해 1600건에서 2000건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에서 실시된 점검 결과는 외국 항공기 안전평가기구(SAFA)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돼 각국이 정보를 공유한다.
ICAO는 또 지상 관제탑과 항공기 조종사들의 의사소통 장애가 사고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주목,2008년까지 모든 민항기 조종사와 관제요원이 ICAO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확한 영어구사 능력을 검증받도록 했다.ICAO에 따르면 1976∼2000년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한 사고로 1100명이 목숨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