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종전60주년 결의안 ‘식민지배·침략’ 표현 삭제

日국회 종전60주년 결의안 ‘식민지배·침략’ 표현 삭제

이춘규 기자
입력 2005-07-28 00:00
수정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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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이 채택을 추진중인 2차대전 종전 60주년 결의안의 역사인식이 10년전인 50주년 때의 결의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밝혀져 일본 내외의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들은 27일 빠르면 29일 채택될 예정인 결의안 초안은 종전 50주년인 1995년 채택한 결의안에 들어있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창설 및 종전·피폭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국제평화구축에 대한 공헌서약 결의’라는 이름의 이 결의안 초안은 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돼 마련했다. 초안은 “과거 한 시기 우리나라의 행위가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 국민에게 안겨준 많은 고난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히고 “모든 희생자들에게 다시 한번 추도의 정성을 바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무라야마 정권 당시 채택한 결의안에서 밝혔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해 ‘반성’의 정도를 희석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초안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는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폐기 등 “지속가능한 인류 공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taein@seoul.co.kr

2005-07-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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