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참의원은 여·야 의원수의 차이가 중의원보다 적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에다 자민당 내 반대파가 가세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더 중대한 고비를 남겨놓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의원은 중의원과는 달리 총리에게 해산권이 없어 6년 임기보장이 되는 것도 변수다. 다케나카 우정민영화담당상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참의원 통과에 대해 우려했다. 중의원 표결 때 자민당 의원 250명 중 40명 정도가 반대·결석한 것도 중대변수다.
따라서 여당 내 대량 모반이라는 이례적인 사태를 맞은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나 퇴진위기는 넘겼지만 자민당의 균열을 적절히 봉합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의 이합집산 가능성도 대두됐다.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은 2007년 4월 일본우정공사를 해산, 지주회사 아래 ▲창구네트워크 ▲우편사업 ▲우편예금 ▲우편보험 등 4개의 사업별로 분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2017년 3월 말까지 저금·보험의 금융 2사에 대한 정부 관여를 완전히 없앤다.
하지만 ‘고이즈미 개혁의 결정판’이라며 자민당과 정부가 내놨던 법안의 원안은 자민당 내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돼 당초 목표인 도시 우체국 완전 통·폐합 등 ‘완전 민영화’에서는 현저하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 투표에선 민주, 공산, 사민 등 야당의 반대는 물론 자민당 내의 반대·결석 의원도 대량으로 나와 찬성 233표, 반대 228표로 간신히 가결됐다. 자민당 내 반대 의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등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오전 법무성과 후생성 부대신, 후생성 및 환경성 정무관 등 4명의 정부고위직 인사가 “찬성할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하자 법안통과 뒤 임시각의를 열어 이들을 파면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여권 수뇌부는 자민당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석부간사장 등 당·국회직 관계자들의 사표는 수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심하고 있다.
tae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