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항공기 보조금 문제를 다시 세계무역기구(WTO)로 가져 가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유럽간 무역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유럽이 약속 어겼다” vs 유럽 “미국에 실망했다”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양측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틈을 타 EU측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면서 “이 문제를 WTO로 다시 가져가지 않으려 했으나 EU가 약속을 어겨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지난달 에어버스가 A350 항공기 개발을 위해 유럽국가들로부터 17억달러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3분의1가량 줄이겠다는 제안을 했던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측도 “미국이 끝내 WTO로 문제를 가져 가겠다는 데 실망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미국은 WTO에 분쟁중재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EU도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를 WTO에 제소했고, 이에 EU는 미 정부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을 문제삼아 맞대응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이 문제를 WTO에서 논의하기 전 90일 동안 양자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유럽 무역갈등 심해질수도

실제 이 문제가 WTO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면 미국-유럽의 무역갈등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양측은 이미 미국의 수출세 유예와 EU의 유전자변형물질 수입규제,EU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의 문제로 충돌해 왔다.

또 블룸버그통신은 만약 WTO가 이 사건에서 유럽의 손을 들어준다면 유럽은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간 무역규모가 4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유럽이 정면충돌한다면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가능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양측이 전면전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먼저 WTO가 유럽의 에어버스에, 미국은 보잉에 각각 지나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패소하는 셈이 되고 미국·유럽은 실익없이 상처만 입게 된다. 도하라운드(DDA) 협상 등 양측이 보조를 맞춰온 주요 사안도 난항에 빠지게 된다.

때문에 현재로선 포트먼 대표가 ‘기(氣)싸움’ 차원에서 선공을 펼쳤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만델슨 위원이 새 제안을 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고, 프랑스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된 날 포트먼 대표가 그같은 발언을 했다.”면서 발언 시점에 의미를 뒀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