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시아의 영국 될수없다”

“일본은 아시아의 영국 될수없다”

입력 2005-05-21 00:00
수정 2005-05-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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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이곳 워싱턴의 일부 사람들은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아시아의 영국’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이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데니스 할핀 전문위원이 19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심포지엄에서 “역사에 진솔한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그 꿈을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일본의 ‘역사 망각증’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이를 편드는 상황을 신랄하게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일본이 2차대전 전범 중의 한명인 히로히토(裕仁) 일왕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데 대해 “미국의 많은 언론인과 의회 보좌관들이 숨죽인 채 뒤에서만 욕하고 아무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독일이 빌헬름 황제의 기념일을 제정할 생각을 감히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소한 도쿄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일본 전역의 영사관들은 이날 문을 열고 정상 업무를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핀 위원은 “1971년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의 나치희생자 기념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워싱턴이 일본의 외교목표 달성을 부축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전쟁 책임에 대한 배상이 완료됐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데 대해 “사과를 못하게 막는 국제법이나 평화조약은 없다.”고 반박하고,“야스쿠니신사가 알링턴 국립묘지처럼 되려면 전범들 위패부터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행정부 안에서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수정이나 폐지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를 아시아 국가들은 군국주의의 부활 시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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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인신매매를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대외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미 정부로선 당연히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5-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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