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6개월 뒤로 미뤄졌고, 시장에서 제기된 조기절상설은 일단 수그러들게 됐다. 또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의회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한편으로는 외압에 극도로 민감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보고서를 내놨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미묘한 댄스’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현안 가운데 환율·인권·타이완 문제에서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북핵문제에서는 중국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고, 반미 노선을 드러내는 국가들의 움직임에 중국이 동조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절묘한 균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워싱턴 닉슨센터의 중국 담당자인 데이빗 램턴은 “미국이 환율문제를 지나치게 밀어붙인다면 중국은 다른 현안에서 미국을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섬유제품 쿼터제 부활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미 정부가 위안화 절상 문제까지 일방적으로 압박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실제로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미국이 얼마나 실익을 거둘지도 미지수다.HSBC의 스테픈 킹은 “미국 전체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25% 절상돼도 미 무역수지 개선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지적했다.

그렇다고 정부로서는 미 의회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중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중국 제재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계와 노동단체들은 위안화 고정환율제 때문에 적자가 커지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의 ‘조용한 외교’를 포기하고 위안화 제도 개선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중국 전문가 모리스 골드스타인은 “정부의 조치가 불만스러운 의회는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할 것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을 외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위안화 절상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