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서울 장택동기자｜북핵문제가 나날이 긴장을 더해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르면 이달 말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들리 보좌관은 “미ㆍ러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정해진 의제는 없지만 6자회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에 앞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어 북핵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도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4일 “6자회담 맥락 속에서 양자 논의를 가질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이 6월 핵무기 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시기가 앞당겨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5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달 말부터 대북 경제제재를 위한 안보리 회부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5자협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중국의 태도에 따라 안보리 회부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설득해 왔다. 장옌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국장은 3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6자회담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은 움직이지 않고 있어 중국도 더이상 북한을 마냥 옹호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측이 북한 지지입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7∼10일 라트비아·네덜란드·러시아·그루지야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은 ‘자유의 확산’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통령이 옛소련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해들리 보좌관은 이번 순방의 목적에 대해 “독재를 물리치기 위한 수백만명의 미국인·유럽인 등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유럽과 세계 전역에서 민주주의의 성장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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