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시장 개방을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OECD는 서비스 시장 개방이 몇몇 유럽 선진국들이 우려하는 일자리 손실보다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26일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부자국가의 기업들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연구개발 등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의 무역 부문 전문가 케네스 헤이든은 “전체 일자리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미국, 노르웨이 등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48개국이 가입한 세계무역기구(WTO)가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OECD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FT는 지적했다.

당초 유럽연합(EU)은 지난 2000년 마련한 ‘리스본 어젠다’를 통해 2010년까지 역내 서비스 및 용역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이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동유럽에서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면 자국의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유럽헌법 투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자 EU 집행위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프랑스·독일 등과 찬성하는 영국·네덜란드 및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서비스 시장 개방 유보를 강력하게 주장, 결국 EU는 이를 받아들였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