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정부 조달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하려 하고 있어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마련한 조달규정 초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국내업체, 우선적 외국업체, 외국업체 등 세 가지 자격으로 분류된다. 국내업체와 우선적 외국업체의 경우 정부 조달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지만, 외국업체로 지정되면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초안에 의하면, 국내업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의 50% 이상을 중국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또 외국업체들의 경우 우선적 업체가 되려면 매년 수입의 일정 부분을 중국 내에 투자하고, 중국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핵심적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국에 이전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천국’ 중국에서 정품 소프트웨어의 주요 소비자가 정부라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규제는 중국 시장을 장악한 미국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거대 외국계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섬유산업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베이징과 백악관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베이징시 정부가 2900만위안(약 35억원) 상당의 MS 제품을 구매하려다 ‘국내업계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휘말려 주문을 취소하는 등 컴퓨터 운영체계(OS)와 사무용 프로그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MS 문제가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베이징시는 비판이 수그러들자 상당량의 MS 제품을 은밀히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MS 등 국제적 기업들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의 토종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