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저성장 증후군으로 위기에 내몰린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가 감세와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을 경제 회생의 승부수로 띄웠다.

22일 BBC 인터넷판이 소개한 슈뢰더 총리의 청사진은 기업 세금을 현재 25%에서 19%로 낮추고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26억달러를 투자, 위축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

슈뢰더 총리는 이를 위해 지난주 의회를 방문, 기독교민주당 등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 지지를 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슈뢰더가 경제 회생책을 갖고 의회와 야당을 돌며 협조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고실업·저성장 증후군이 정권을 흔들 정도의 유례없이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경제악화로 보수 야당보다 지지도에서 처진 슈뢰더의 집권 사회민주당 및 녹색당 연립내각이 오는 5월 22일 집권당 텃밭인 라인강 북부 웨스트팔리아 지역에서 선거를 앞둔 부담감도 배경의 하나다.

현재 실업률은 1930년대 이후 최고치인 12.6%를 돌파한 상태다. 독일 연방 노동청에 따르면 실업자는 지난 2월 이미 521만 6000명으로 실업자 500만 시대에 들어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둔화되고 있는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더 낮은 1∼0.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6%로 영국보다도 뒤처진 상태다. 반면 기업 세금은 유럽에서 가장 높아 독일에 둥지를 틀고 있던 국내외 기업들이 아시아와 동유럽의 생산기지로 빠져 나가면서 고용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사회보장비의 대폭 축소 등 사회보장 제도의 수술을 압박하고 있다. 독일 양대 민간 경제연구소 중 하나인 독일경제연구소(DIW)도 지난달 말 정부가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감축하고 대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인상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를 40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제도의 수술을 제안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