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탈북자 실태를 직접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탈북자의 대규모 미국 망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미 정부는 이에 따라 탈북자를 집단망명 허용 대상인 이른바 ‘프라이어리티 2(P2)’ 그룹으로도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는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과 테레사 러시 난민과장 등으로 탈북자 실태 조사팀을 구성, 이달 초부터 서울과 베이징 등지에서 탈북자 현황 및 수용 실태를 현장조사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단은 서울에서 통일부 및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 수와 망명 루트, 수용시설, 한국사회 정착 과정 등을 집중 점검했다.

베이징에서는 중국 관리 및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 관계자 등과 만나 중국내 탈북자 규모와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사단은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탈북자 보고서’를 이번주 의회에 제출했다. 외교소식통은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를 가급적 한국과 몽골, 동남아시아 등 인근 국가에 수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당초 북한인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당시에는 100명 이상의 탈북자를 미국에 받아들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는다는 관측이 있었다.”고 전하고 “그러나 막상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적법이나 국토안보 관련법과의 상충 가능성, 탈북자의 미국 사회 적응 문제, 테러범 유입 가능성 등 현실적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탈북자의 P2 그룹 지정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어렵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당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6자회담에서는 우선적으로 핵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미 정부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의회에 북한인권 활동 계획을 보고하게 돼 있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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