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EU헌법 승인

스페인, EU헌법 승인

입력 2005-02-22 00:00
수정 2005-02-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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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함혜리특파원|스페인 국민들은 20일 통합 유럽의 근간이 될 유럽헌법을 77%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로 승인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실시된 역사적인 유럽헌법 찬반 국민투표에서 스페인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냄에 따라 앞으로 있을 각국의 국민투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본보기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참여율이 42.43%에 그치는 등 무관심을 드러냈고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비준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2006년 11월 발효가 목표인 유럽헌법의 앞날은 순탄치않을 전망이다.

“좋은 선례”

스페인 내무부는 21일 새벽 최종 개표결과 투표자의 76.73%가 찬성,17.24%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발표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비준이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국민 1400만명이 투표장을 찾아 1100만명이 헌법에 찬성했다. 오늘 스페인 국민은 다른 EU 시민들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스페인 국민은 유럽과 미래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른 회원국 시민들에게 강한 신호를 보냈다.”고 환영했다.

한편 이날 투표율은 당초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1975년 프랑코 장군 사후 민주주의가 회복된 뒤 실시된 역대 투표율중 최하위를 기록, 헌법 자체의 신뢰도는 물론 투표율 제고에 전력 투구했던 사파테로 총리의 대중적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길은 험난

첫 시험대를 무사히 통과하기는 했지만 유럽헌법이 발효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재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에서 의회 표결을 통해 이미 비준됐으나 오는 5∼6월 프랑스, 내년 상반기 영국 등 최소 8개국에서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유럽헌법이 발효되려면 25개 모든 회원국에서 예외없이 비준돼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국내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헌법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EU에 거부감이 강한 영국의 여론도 부정적이다. 네덜란드도 부결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꼽힌다. 폴란드와 체코에서는 EU 가입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통합 회의론이 확산되며 가결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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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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