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10일 석유와 천연가스, 금, 구리 등 전략적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개발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러시아측 지분이 51%를 넘는 회사들에만 국한시킨다고 발표, 자원 국유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이같은 발표가 현실화하면 우선 41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할린-3지구 유전 개발에 참여하기를 기대해온 엑손모빌과 셰브론 텍사코, 토털 및 러시아와 영국이 50 대 50으로 합작한 TNK-BP 등 다국적 석유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침은 우선 사할린-3지구 유전 개발 계획과 43억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극해역 유전 개발, 오는 3월 입찰 예정인 시베리아의 우도칸 동(銅)광 개발, 러시아 전체 금 매장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수코이 금광 개발 등에 적용될 것이라고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밝혔다. 그러나 벌써부터 다른 자원들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엑손모빌과 셰브론 텍사코는 러시아측 발표에 대해 일단 유코스 매각 등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유화 정책에 비춰볼 때 새로운 것은 아니라며 법적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난해 1월 이들 두 회사의 사할린-3지구 유전 개발 지분을 매각한 93년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 개발에 참여할 법적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가 그동안 많은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석유매장량 4위 등 풍부한 자원에의 접근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원개발 참여를 통한 이익 실현이 봉쇄될 경우 그간 러시아를 향했던 외국자본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그동안 상당부분 자본이 축적돼 외국자본 없이도 자원개발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국 자원개발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할 경우 브릭스(BRICs)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경제 성장의 한 축을 떠맡아온 러시아 경제가 흔들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이후 계속되는 고유가 시대에서 석유시장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동 산유국들의 자원무기화 이후 석유시장의 안정을 지켜온 것은 비OPEC(석유수출국기구) 국가들의 새로운 석유 개발 덕분이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외국자본에 의한 석유 탐사·개발이다.

러시아가 자국 내 석유 탐사·개발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배제시키면 지난 20여년간 석유시장을 안정시켜온 석유 공급의 한 축이 붕괴될 수도 있다.

아울러 러시아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도 천연자원의 국유화를 부추겨 제2의 자원무기화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