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정보기관 활동 사전검토 추진

美의회, 정보기관 활동 사전검토 추진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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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파악 실패와 같은 결정적 정보 오류를 막기 위해 정보기관의 활동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의회와 정보활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행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팻 로버츠(공화·캔자스) 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이라크전에 앞서 제시됐던 대량살상무기 정보의 오류가 의원들로 하여금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정보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례적인 검토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정보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정보위가 이란뿐 아니라 북한·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정보 탐지 대상국들에 관한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및 보고 내용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이 향후 있을지 모를 이란 등에 대한 군사적 선제 조치에 대해 이라크에서처럼 사후가 아닌 사전에 관련 정보를 검토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무력사용 행보에도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딕 체니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유럽을 방문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먼저 외교적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자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핵 무기를 추구하는 세계 제일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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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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