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정보기관 활동 사전검토 추진

美의회, 정보기관 활동 사전검토 추진

입력 2005-02-07 00:00
수정 2005-02-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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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파악 실패와 같은 결정적 정보 오류를 막기 위해 정보기관의 활동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의회와 정보활동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행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팻 로버츠(공화·캔자스) 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LA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이라크전에 앞서 제시됐던 대량살상무기 정보의 오류가 의원들로 하여금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정보에 대해 우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같은 이례적인 검토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정보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정보위가 이란뿐 아니라 북한·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정보 탐지 대상국들에 관한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및 보고 내용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이 향후 있을지 모를 이란 등에 대한 군사적 선제 조치에 대해 이라크에서처럼 사후가 아닌 사전에 관련 정보를 검토하겠다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무력사용 행보에도 적지 않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딕 체니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유럽을 방문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먼저 외교적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자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핵 무기를 추구하는 세계 제일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고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심의 통과”… 최고 35층·1515세대 조성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선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안전재해 등 분야의 검토가 이뤄졌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69번지 일대로,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필요성이 수십 년째 대두되어 온 곳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면목7구역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51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300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도 약 20분 내에 이동할 수 있어 향후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채납을 통해 도시정원을 조성하며, 스포츠센터, 치안시설 등도 확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지는 것이 핵심인 만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저평가되어 있는 면목동 일대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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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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