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혼 줄이자” 까다로운 이혼 절차 검토

美 “이혼 줄이자” 까다로운 이혼 절차 검토

입력 2005-02-02 00:00
수정 2005-02-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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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일 보도했다.

조지아주(州) 의회는 이혼 판결 전 대기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아이가 있는 부부는 6개월, 없는 부부는 4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가르치자는 방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이혼 전 의무적으로 양육권 등에 대해 상담을 받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0년 전 상대방이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무과실 이혼’법이 제정된 이후 이혼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양육권, 재정 문제 등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이혼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결혼 대비 이혼율은 51%(2002년 기준)로 세계 최고다.

시민단체 ‘미국 이혼개혁’ 사무총장 존 크러치는 “절반 가까운 주에서 이혼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성결혼을 금지하자는 개헌운동이 진행되는 등 결혼에 대한 개념이 보수화되는 추세에서 이혼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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