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혼 줄이자” 까다로운 이혼 절차 검토

美 “이혼 줄이자” 까다로운 이혼 절차 검토

입력 2005-02-02 00:00
수정 2005-02-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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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 ‘이혼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일 보도했다.

조지아주(州) 의회는 이혼 판결 전 대기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아이가 있는 부부는 6개월, 없는 부부는 4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교에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가르치자는 방안이 제시되는가 하면 이혼 전 의무적으로 양육권 등에 대해 상담을 받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10년 전 상대방이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무과실 이혼’법이 제정된 이후 이혼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양육권, 재정 문제 등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이혼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의 결혼 대비 이혼율은 51%(2002년 기준)로 세계 최고다.

시민단체 ‘미국 이혼개혁’ 사무총장 존 크러치는 “절반 가까운 주에서 이혼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도입했거나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성결혼을 금지하자는 개헌운동이 진행되는 등 결혼에 대한 개념이 보수화되는 추세에서 이혼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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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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