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는 거짓말쟁이”

“라이스는 거짓말쟁이”

입력 2005-01-27 00:00
수정 2005-01-2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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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25일(현지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인준 반대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라크 침공 결정을 내린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이 결정에 관여한 라이스 지명자를 맹렬히 비난하며 인준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라이스 지명자는 26일로 예정된 인준 투표에서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보인다.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 의원은 라이스 지명자가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의회에 전쟁을 위한 ‘거짓된 이유’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케네디 의원은 라이스가 거짓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역사의 길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또 “라이스 박사의 인생이 감동적이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외교정책에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이라크에서 곤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무장관으로 승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크 데이턴(미네소타)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칼 레빈(미시간) 의원은 이라크가 아프리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우라늄을 구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에 대한 중앙정보국(CIA)의 회의적인 입장을 라이스가 숨겼다고 비난했고, 에반 베이(인디애나) 의원은 “이라크전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조지프 리버맨(코네티컷)·켄 살라자(콜로라도) 의원은 “라이스 박사가 인선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면서 인준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라이스 지명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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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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