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독도의 날 제정 행사

日지자체 독도의 날 제정 행사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쓰에 연합|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100년 전 독도를 자신들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 오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의원들 사이에 구성된 독도문제 모임은 다음달 정기회기에서 이같은 제안을 담은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현의회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이 모임에는 현의원 38명 중 36명이 참여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시마네현은 지난 1905년 2월22일 현청 게시판에 독도의 명칭을 다케시마로 하고 오키섬(隱岐諸島)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고시 제40호를 발표한 바 있다.

조례 초안은 다음달 22일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시마네 현청이 현 주민들 사이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고취시킬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조항도 담을 예정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시마네현 의회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2005-01-1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