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외교위 ‘중량급 신인’ 포진

美 상원외교위 ‘중량급 신인’ 포진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의회 상·하원의 한반도 관련 위원회에서 지난해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동반 퇴진했다.

미 의회는 지난해 11월2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의 결과에 따른 위원회 정비를 대부분 마쳤다.

강경파 브라운백 떠나

먼저 정비가 끝난 상원 외교위원회의 경우 공화당의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인 샘 브라운백 동아태담당 소위원장이 위원회를 떠났다.

북한인권법안의 제안자였던 브라운백 의원은 세출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태소위 위원장으로는 위원회에 새로 들어온 알래스카 출신의 리사 머코우스키(공화) 의원이 내정됐다. 머코우스키 의원은 대북 강경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프랭크 머코우스키 전 의원의 딸이다.

브라운백 말고도 공화당의 마이클 엔지(와이오밍) 의원과 민주당의 존 록펠러(웨스트버지니아)·존 코자인(뉴저지) 의원 등이 외교위를 떠났다.

중진들이 떠난 자리는 ‘중량급’ 신인들이 메웠다. 민주당에서는 ‘흑인 클린턴’이라고 불리며 상원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차세대 주자로 손꼽혀온 바락 오바마 의원이 합류했다.

공화당에서는 백악관에서 근무하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공천을 받고 플로리다에 내려가 당선된 쿠바 이민 출신의 멜 마르티네스가 입성했다.

외교위의 리처드 루가(공화·인디애나) 위원장과 조 바이든(델라웨어) 민주당측 간사는 계속 자리를 지켰다. 이번 개편으로 민주당 소속 위원이 1명 줄어 외교위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는 2석(10대 8)으로 늘었다.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경합 중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아직 개편이 진행 중이다. 일단 한반도를 담당하는 동아태소위의 짐 리치 위원장은 물러나는 것이 확정됐다. 리치 위원장은 지난해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역이다. 후임은 경합이 치열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원회 전체적으로는 현재 49명인 위원수가 50명으로 1명 늘어나며, 현재의 위원 가운데 5명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헨리 하이드(공화·일리노이) 국제관계위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dawn@seoul.co.kr
2005-01-1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