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에 지원중단 경고

日, 北에 지원중단 경고

입력 2004-12-30 00:00
수정 2004-12-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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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28일 북ㆍ일 국교정상화와 관련, 관계 각료회의 산하기구인 전문간사회(의장 스기우라 관방 부장관)를 열어 식량원조를 비롯한 대북 인도지원 동결 등 6개항의 대처방침을 결정했다.

전문간사회는 특히 납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 처벌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측의 납득할 만한 대응이 없을 경우 경제제재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간사회가 결정한 6개항은 ▲납치피해자 진상규명과 생존자 즉시 귀국 ▲납치책임자와 처벌에 관한 설명 요구 ▲대북 인도적 지원 당분간 중단 ▲선박검사 등 현행 제도의 엄격한 집행 ▲신속하고 납득할 만한 대응이 없을 경우 ‘강경한 조치 불가피’ ▲납치관련 정보 수집 계속 등이다.

스기우라 부장관은 회의에서 경제제재가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강경한 조치’에는 “경제제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간사회는 스기우라 부장관을 의장으로 외무, 경찰, 국토교통성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관계국과의 연대강화도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화와 압력을 통해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in@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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