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혁명’ 완성될까

‘오렌지혁명’ 완성될까

입력 2004-12-27 00:00
수정 2004-12-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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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선거 결선 재투표가 26일 치러졌다.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 시작돼 오후 8시 끝난 선거의 당선자 윤곽은 밤 11시 이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1일 대선 결선 투표 결과, 여당 후보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가 당선됐지만 야당의 빅토르 유시첸코 후보측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서방 진영이 이에 동조하면서 동서분열 등 선거 후유증을 앓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야누코비치 후보 편을 들어 미국·유럽 대 러시아의 ‘힘겨루기’ 양상을 띠기도 했다. 결국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날 재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유시첸코 우세 전망

인구 4800만명 중 3760만명이 유권자로 등록한 이번 재투표를 앞두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시첸코가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두 후보의 TV토론에 앞선 우크라이나 여론정보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시첸코가 53.3%의 지지율로 야누코비치를 11.6%포인트 앞섰다.

유시첸코가 부정선거 예방을 목적으로 국제사회에 요청한 선거감시단의 활동 강화도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야누코비치는 현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며 개혁적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승부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의사를 밝혀온 유시첸코에 반해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해온 야누코비치는 최근들어 나토 가입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서방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투표일 직전인 25일 헌법재판소가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서 ‘심각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재택투표를 허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투표의 합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표합법성 논란 여지 남아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들의 경우 신청을 받아 재택투표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헌재가 판결했지만 투표를 24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야누코비치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는 재택투표에서 광범위한 부정이 자행됐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택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헌재 판결의 적용을 받는 유권자는 300만명 가량으로, 지난 결선 투표에서 두 후보간 표 차이가 100만표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야누코비치의 텃밭인 동부의 도네츠크주(州) 등이 그가 패배할 경우 분리독립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주지사와 시장의 임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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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외신 surono@seoul.co.kr
200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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