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美서 스팸메일 10억달러 배상판결

[국제플러스] 美서 스팸메일 10억달러 배상판결

입력 2004-12-20 00:00
수정 2004-12-2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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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번포트(미 아이오와주)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을 보낸 온라인 광고업체(스패머)들에 10억달러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반(反)스팸메일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아이오와 동부지역에서 이메일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로버트 크레이머는 2000년 당시 자신의 메일 서버에 하루 1000만통씩 스팸메일이 쏟아져 업무에 큰 지장을 받자 300여 스패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의 찰스 월 판사는 17일 연방 편법부정거래방지법(RICO)에 따라 피고 중 하나인 애리조나의 ‘AMP 달러 세이빙스’에 7억 2000만달러(7630억원), 플로리다의 ‘캐시 링크 시스템’에 3억 600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2004-1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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