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여야 헌법·선거법 ‘빅딜’

우크라 여야 헌법·선거법 ‘빅딜’

입력 2004-12-10 00:00
수정 2004-12-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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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예프 외신|우크라이나 여야는 8일 의회에서의 대타협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국가 분열 위기로 치닫던 시위사태를 마무리지었다.

의회는 이날 레오니트 쿠치마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 약화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을 일괄 처리했다. 하지만 쿠치마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해온 내각 해산은 거부했다.

이로써 지난달 21일 결선 재투표 부정 시비로 파국으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17일만에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됐다. 야당 후보인 빅토르 유시첸코는 “17일간의 평화적 시위로 승리를 쟁취했다.”며 “26일 재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길이 열렸다.”고 자축했다. 유시첸코는 자신에게 불리한 선거법 조항을 고치고 공정한 선거관리 보장을 얻어냄으로써 결선 재투표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늦어도 오는 20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인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총리와 의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어 대통령에 당선돼도 예전처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하게 됐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총리, 외무ㆍ국방장관만 임명할 수 있으며, 총리는 두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각료들을 지명할 수 있다. 의회는 모든 장관들에 대한 심의와 이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지사 임명·해임 권한도 총리에게 주어진다.

한편 유시첸코의 측근인 율리야 티모셴코 전 부총리는 “의회가 승인한 개헌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유시첸코 지지자들은 의회 결의 직후인 8일 오후 정부청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거리 시위도 중단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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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10일 서유럽 의료기관이 발표할 예정인 유시첸코의 혈액검사 결과가 끊이지 않고 있는 ‘독살설’의 진실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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