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외신｜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미국내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할 국가정보국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보개혁법안을 찬성 336, 반대 75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된 뒤 이번 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될 예정이다.9·11테러를 계기로 취약점이 드러난 미국의 정보 수집·분석 활동에 대한 최대의 개혁입법으로 평가된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신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토록 했다.

국가정보국은 연간 400억달러에 이르는 정보관련 예산을 감독한다.

당초 국가정보국장이 국방부의 정보관련 활동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었으나 전투지역내 정보활동은 국방부가 계속 관장한다는 수정안으로 절충됐다.

국경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년에 걸쳐 국경순찰대원은 매년 2000명씩 1만명, 이민국 직원은 매년 800명씩 4000명을 늘린다.‘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신설, 테러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장기적인 위장침투 등 ‘전략적 작전계획’을 수행한다.‘사생활인권감시위원회’를 만들어 대테러 작전 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도 방지한다.

비자신청 및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14∼79세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는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테러리스트를 추적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마련하고 돈세탁 등으로 자금이 테러조직에 유입되지 않도록 연방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의 지원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