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방위청은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지원에 관한 유엔의 결의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위대 개편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방위청 ‘방위력검토회의’가 마련한 보고서는 신설되는 ‘중앙즉응집단’ 사령부가 자위대 해외파견과 테러 등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지휘를 맡도록 했다.

또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5방면으로 나눠 편성한 육상자위대 방면관구제를 바꿔 ‘육상총대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이미 제출한 보고서와 방위청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달에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육상자위대의 전차와 화포는 줄이되 테러와 대규모 재해발생시 자위대를 신속히 파견할 수 있도록 병력 4000∼5000명 규모의 중앙즉응집단을 신설토록 했다.

육상자위대 정원은 상비자위대원 15만명, 예비자위대원 1만명 등 16만명으로 편성토록 했으나 재무성은 현행 정원 16만명보다 1만명 정도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1만명 안팎 줄이는 선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대는 현재 8척인 부대편성단위를 4척으로 줄이고 초계기부대는 8개대대 80대를 4개대대 75대로 축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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