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주춤하는 소비를 살려라.” 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 기조 판단도 하향수정되는 등 회복기조의 일본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내각부는 16일 각료회의에 제출한 11월 경제보고를 통해 경기인식 기조 판단과 관련,“요즘 일부에 약한 움직임을 볼 수 있지만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히며,10월까지의 “견실하게 회복하고 있다.”에서 하향수정했다. 수출과 생산의 둔화 때문이다.

경기 인식의 하향수정은 1년5개월만이다. 내각부가 이날 발표한 9월의 경기동향지수(개정치)도 5∼6개월 뒤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선행지수가 27.3%로,18개월만에 경기판단의 갈림길인 50%를 밑돌았다.

아울러 현재 일본경제는 엔·원유·원자재 등 ‘3고(高)’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등 성장 지속의 기로에 서 있다. 현재는 “일시적 조정을 받고 있다.”는 낙관론과 “내년부터 경기후퇴국면이 예상된다.”는 비관론으로 크게 갈려 있다.

하지만 낙관론자이건, 비관론자이건 개인소비가 앞으로 불투명하다는 데에는 견해가 일치한다. 따라서 개인소비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 내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기업들은 위기감을 드러내며 통화확장정책 유지 등 정책적 배려를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정율감세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속출하고 있다. 정율감세는 1999년 개인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재정건전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0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3조 3000억엔 정도의 개인부담이 증가한다.

내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하려는 정부 방침에도 기업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에 장애”라며 반대론이 강하다. 적자재정을 해서라도 개인소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인 것이다. 일본 경제는 여름까지만 해도 올림픽과 폭염 등의 특수를 타며 장기불황 탈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 원자재가 폭등 등 내외 악재가 겹치며 암운이 드리워졌다.

디지털카메라의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반도체도 재고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국내 휴대전화 출하 대수도 올 상반기(4∼9월)에 전년 동기비 16.1%나 감소한 2170만 8000대로 2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겨울상여금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특히 내년에는 연금보험료가 오르고, 세금도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소비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는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경제 변수도 밝지만은 않다. 세계 IT(정보기술)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