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거나 차 마시는 시간은 임금에서 빼야 한다.”

경제가 악화되고 세상살이가 각박해지다보니 별의 별 주장이 다 나온다.

법정 노동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는 독일에서는 최근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계산,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최대 민간은행인 도이체 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노르베르트 발터는 14일자 일간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근무 중 담배를 피거나 차를 마시는 것은 계속 허용해야 하겠지만 그런 시간에 대해서까지 고용주에게 임금 지불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순수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계산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기업의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1 보수 야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미카엘 푹수 의원은 “흡연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주면 비흡연자에게는 불공평한 일이 된다.”고 거들며 “타임카드를 찍어 흡연시간 만큼 임금을 공제하든지 그만큼 추가로 일하든지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집권 사회민주당의 클라우스 브란트너 의원은 “휴식시간을 임금에서 빼는 것이 실제 의미가 있는지는 법규가 아닌 노사가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흡연시간 제외를 포함한 현재의 노동시간 연장 논쟁은 핵심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ARD방송이 15일 흡연시간 등을 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결과 58.9%가 반대하고 37.5%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