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가 이달말 개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에 중국의 해양자원 권익의 충돌에 따른 군사적 도발 등 3가지 자국 침략 시나리오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8일 보도했다.

방위청 산하 ‘방위력 검토회의’는 지난 9월 완성한 최종보고서에서 이같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결정하는 방위계획 대강을 개정할 때 반영될 예정이다. 신문은 중국측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 군사정세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중국이 타이완과 미국의 대항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강화, 향후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최대의 군사력을 갖는다.”고 예측했다.

이런 전제 아래 보고서는 중국이 ▲타이완과의 분쟁시 일본이 주일미군을 지원할 수 없도록 국지적으로 일본을 공격하고 ▲동중국해 등 해양자원 분쟁에서 일본의 확고한 대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보았다.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내 비판여론이 공산당을 향해 지도력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 여론의 향방을 돌리기 위해 이 열도에 무력행사를 할 것이라고도 상정했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