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종락특파원｜부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테러와의 전쟁, 세금제도 간소화 및 사회보장 개혁을 ‘3대 우선 과제’로 밝힘에 따라 그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동전은 냉전 이후의 새로운 전선”

부시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라크가 안정돼 민주적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군을 주둔시킬 계획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미군 철군 시한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이라크 재건을 위해 다른 나라의 추가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머스 도넬리 연구원은 “이라크가 아니라 중동 전체가 민주화될 때까지 ‘부시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득세 아예 없앤다.”

부시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1조 9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1기 때의 감세정책을 영구화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감세 정책의 대부분은 2010년 끝날 예정으로, 이를 10년간 연장하면 1조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세제개편 작업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만간 밑그림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공화당에서는 소득세를 없애고 모든 세금을 물품판매세(Sales Tax)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부시 2기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자 반대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조치로 세제 수입이 그의 취임 때보다 1000억달러 감소한 반면 지출은 4000억달러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만일 부시가 세금감면 영구화에 성공할 경우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장 민영화 가능성

부시 행정부는 퇴직자 사회보장 연금에 편입되던 젊은 근로자들의 급여소득세 일부를 일종의 개인 투자로 돌리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 조치로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퇴직이 임박한 사람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 해결방안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료산업의 단계적인 민영화도 부시 행정부 2기 중에 논란을 빚을 만한 현안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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