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해지면서 미국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강경한 기조의 대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관계도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북핵문제의 경우 ‘선(先)폐기 후(後) 지원’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다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아울러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는 고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남북관계를 비롯, 북·중, 북·일관계 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 정도도 강화될 것 같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경제제재 조치 등의 대북 강경책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안을 지렛대 삼아 탈북자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매개로 대북 봉쇄정책을 시도할 공산이 적지 않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단이 장기화돼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해 부단히 북한을 설득하는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부시의 재선은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란 분석이다.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도 눈여겨볼 핵심 사안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한 외부 조건은 어려워졌지만 필요성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 강경 기조가 지속될수록 남북관계까지 후퇴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성공단의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 현재로서는 북핵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