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경제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지난 5월 현재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살고 있는 이주민은 세계 인구의 3%에 이르는 1억 7500만명 가량.

1975년부터 2000년까지 2배가 는 수치다. 상당수는 일자리를 찾아 떠나온 노동자들로, 이들이 늘면서 인력 수입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주민 수용에 반대하는 쪽에선 사회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이주민감시단(Migration Watch UK)은 “이주민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이주민 증가에 따라서 편의시설 건립비용과 주택·교육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고비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복지정책 입안에 참여한 런던정경대(LSE) 리처드 라야드 교수의 말을 인용,“이주민 상당수가 비숙련 노동자인데 이들이 늘어나면 비숙련 노동자 전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주민 수용을 옹호하는 쪽에선 ‘이주민이 기존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며, 납세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구 노령화로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자리 강탈 주장에 대해 런던대(UCL) 경제학과 이주연구분석센터의 크리스천 더스트만 소장은 영국 이주민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80년대와 90년대를 분석한 결과 “근거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현 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합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옹호론자들은 전체 임금 수준 하향의 경우 “80년대 이주민 증가에도 불구, 그들이 참여한 직종의 전체 임금은 1∼2% 감소했을 뿐”이라는 미 국가연구위원회(NRC)의 연구 결과를 들고 있다. 이들은 “99년 이주민들이 낸 세금이 그들이 누린 혜택보다 40억달러 많았다.”는 영국 내무부 발표를 인용, 납세자 부담이 는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