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공립고등학교 교사의 87%가 ‘특색있는 학교’와 ‘여유’를 강조하는 교육개혁 추진으로 “고교생의 기초학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가 공립교 교사 4441명과 교장 444명을 대상으로 실시,18일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사들의 82%가 “최근의 개혁으로 고등학교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교육개혁’을 원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투자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경쟁 메커니즘을 약화시킨 개혁의 결과가 학력저하로 귀착된 셈이다. 일본의 교육개혁은 교내 폭력, 집단 괴롭힘, 비행소년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과도한 수험경쟁의 폐해가 부각된 1975년쯤부터 본격화돼 최근까지 거듭 실행돼 왔다.

특히 학생들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단위제 고등학교나 종합학과, 학점제 등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도 만들어졌다. 외국어나 정보화 교육도 중시했다. 중·고교의 학군제도 탄력적으로 운용중이다.

하지만 일본의 교육개혁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이 우세하다. 하향 평준화라는 지적도 많다. 무엇보다 개혁이 현실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공립교육 개혁의 실패는 ‘사립학교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중학교는 6.3%, 고교는 24.2%(2003년 기준)가 사립학교로, 사립중·고 입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공립교육의 실패를 방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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