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서독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양측의 경제·사회·정치적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3일 분석 기사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15년후 독일의 현주소를 다뤘다.

독일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329일째인 90년 10월 3일 동독 인민회의가 서독기본법 23조에 의거해 동독의 서독편입을 발표하면서 공식 통일됐다.

우선 경제적 격차다. 통일비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1조 5000억유로(약 2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독일 언론들이 추산하고 있다.결과는 참담하다.옛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1.4%,옛서독은 2.3%다.할레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부문 책임자인 우도 루드비히는 “양측이 비슷해지려면 동독의 경제성장률이 서독 수치의 최소 두배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지난 8월말 현재 동독 실업률은 18.3%다.통일 직후였던 91년말 16.5%보다 높아졌다.서독 지역의 지난 8월말 실업률은 8.4%다.또 동독 5개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8000유로로 서독 11개주에서 가장 가난한 주의 2만 2900유로에도 못미친다.동독 주민의 절반이 국가보조금으로 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치 불신을 가져왔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인 유로바로미터가 2000년 동·서독 지역 주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서독 60%,동독 38%였다.그러나 2003년 같은 조사에서 서독은 66%로 선호도가 늘어난 반면 동독은 32%로 줄어들었다.지난 19일 치러진 주의회선거에서는 공산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이 동독이었던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에서 각각 28%와 23.6%의 지지를 얻었다.반면 야당인 기민당은 브란덴부르크에서 19.4%,집권당인 사민당은 작센에서 9.4%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현 정부는 5년전 베를린으로 수도만 옮겼을 뿐 “서독 사람을 위해 서독 사람이 운영하는 정부”라는 게 PDS측 주장이다.

현 난국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통일 직후 동독 화폐인 오츠마르크와 서독의 도이치마르크를 금융당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정치적 고려’로 1:1로 전환하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없앴다.또 비생산적인 자산을 주로 지원하고 신산업에 대한 세금지원을 꺼려 동독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

통일비용이 늘면서 경제부담이 늘고 지난해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서독 내부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독일 여론조사기관인 포르자연구소가 최근 조사한 결과 서독인의 24%가 베를린 장벽의 복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동독경제의 성장은 동독만의 문제는 아니다.동독재건위 위원장인 클라우스 도흐난위는 “서독이 GDP의 4%를 동독에 쏟아붓는 한 정부의 어떤 경제개혁도 소용이 없다.”며 “동독에 대한 지원방법을 전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경고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