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시대] (상) 대외관계

[후진타오 시대] (상) 대외관계

입력 2004-09-21 00:00
수정 2004-09-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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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에 취임한 19일 중국은 타이완(臺灣)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둥하이(東海)-10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

크루즈 미사일인 둥하이-10의 명중 오차 범위는 10m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한 첨단 무기로서 ‘하나의 중국’과 부국강병(富國强兵)을 향한 중국 지도부의 집념을 상징하고 있다.



당·정·군 전권을 거머쥔 후진타오 주석이 국력 신장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와 국방을 동시에 건설하자는 ‘부국강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후 주석은 이미 군사위 주석을 넘겨받기 전인 지난달 24일 “군비 증강은 전투 준비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국가안정을 위한 전략적 과업”이라며 군비 증강을 지시했다.홍콩의 언론들도 “후진타오가 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된 이후 줄곧 현대화 건설을 위해선 국방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중국 입장에선 부국강병이 독립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는 타이완과 시시각각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포위전략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 일 수도 있다.하지만 주변국들이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부국강병과 함께 ‘중화(中華) 패권주의의 길’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연합보가 국민당 대륙부 장룽궁(張榮恭) 주임의 말을 인용,“후 주석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보장받기 위해 타이완에 대해 오히려 강경하고 부드럽지 않은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중국의 군부는 정부 최고권력자인 국가주석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어록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공산당이 이끄는 체제인 것이다.

후진타오 시대의 외교정책도 패권주의와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이다.전반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혁명을 겪지 못한 전후세대로서 실용주의자인 후 주석이 보다 유연한 외교전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후의 4세대 지도부는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光養晦·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를 벗어나 부국강병에 걸맞은 ‘화평굴기(和平起·평화롭게 우뚝 일어선다.)’ 전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보듯 유소작위(有所作爲·필요할 때 개입해서 목적을 달성한다.)의 전략도 병행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 속에서 사안별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미국 언론들은 후 체제 출범과 관련,“전반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미는 ‘9·11 테러’ 이후 이라크전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국제 테러리즘의 공동 대처에는 부분적으로 손을 잡았고,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 중국의 협력으로 6자회담을 이끌어가고 있다.

대일 관계는 경제협력의 현 기조 유지 속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마찰을 빚는 정치관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아시아 맹주를 다투는 중국은 일본의 극우화 경향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란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oilman@seoul.co.kr
2004-09-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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