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관료 직접 임명”

“지방정부 관료 직접 임명”

입력 2004-09-14 00:00
수정 2004-09-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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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학교 인질극과 관련해 정부기구 및 국가 선거시스템 개편 등 대대적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이타르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연방의 자치공화국과 주정부 등 89개 전체 지방정부 수장들이 참석한 확대각료회의에서 주지사를 포함해 현재 선출직인 고위직 지방관료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내에 국가두마(하원)에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형식상 대통령이 주지사 등을 추천하면 지방의회가 추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동안 지역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선출했던 국가두마 의원을 비례대표로만 뽑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무소속 의원들의 출마를 막고 친크렘린계 통합러시아당 의원 수를 늘려 정책 실행에 힘을 싣겠다는 논리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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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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