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를 17년 동안 독재 통치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 대통령이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칠레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9대8로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노체트는 지난 98년 영국에서 체포돼 17개월 동안 구금됐고 스페인 법원이 납치,고문,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지만 칠레 대법원은 2002년 7월 ‘피노체트가 치매 등으로 건강이 나빠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면책 판결을 내렸다.

피노체트측은 “피노체트의 건강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옳지 않다.”고 성토했지만,프라시스코 비달 칠레 정부 대변인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앞으로 피노체트가 재판을 받게 되면 통치했던 1973∼1990년 자행됐던 인권유린 행위의 전말이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칠레 민간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피노체트 집권기에 사망·실종된 사람은 모두 3197명에 이른다.

또 피노체트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진 1970년대 남미 독재자들이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저지른 이른바 ‘콘도르 작전’의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열렸다.

올해 88세의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군사쿠데타를 감행,민주적으로 선출된 좌파정권을 이끌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몰아내고 권좌에 올랐다.좌파정권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 중앙정보국(CIA)이 배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노체트는 집권 기간 동안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자랑해왔지만 지난달 그가 800만달러의 비자금을 미국 금융기관 리그스뱅크에 숨겨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가 시작되면서 도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쿠데타 당시 거의 재산이 없었던 피노체트는 현재 해변 관광지대 아파트와 수도 산티아고의 고급주택 등 11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